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완벽 가이드

by럭키겟겟 • • 2 min read

실업급여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개념부터 발급 방법, 확인 사항,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까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팁을 얻어가세요.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했을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이 직원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신고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실신고서가 제출되어야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실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는 언제 제출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임금 등 퇴직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뿐만 아니라 최종 임금, 근무 기간 등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부정 수급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언제 제출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제출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확인 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상단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합니다.




✅ 날짜 선택(퇴사일 다음날~),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 하단 목록에 아무것도 안뜨면 신고가 안된것



✅ 아래와 같이 목록이 뜨면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가 신청된 것인데요, 입사 및 퇴사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출력 필요X)


* 아무리 기다려도 조회가 안 될 경우 퇴직한 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퇴직일을 포함하도록 날짜를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하단에 내용이 뜨는데요,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등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출력 필요X)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상실 사유 확인: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기재된 상실 사유가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 사유 확인: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가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 정보 확인: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정보 (기준 기간, 통상 임금 등)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금 정보가 잘못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확인: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회사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회사에 이직확인서 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회사에서 제출)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
  • 통장 사본
  • 사진 1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Q4.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실업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마무리


실업급여는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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